앵커 :한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6일 기자설명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새로운 지휘구조 개편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운 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에 따라서 상부 지휘구조가 한미 합의하에 이미 개편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국의 한 언론은 이날 한국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거나, 이른바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해 미래연합군사령관이 이를 겸직케 하는 방식의 전시 1인 지휘관 구조로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시 작전 지휘권을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 지휘권을 미래연합군사령관이 맡는 현 상황은 북한의 도발이나 대규모 확전 등 유사시 작전 지휘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부 지휘구조를 새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에 따라 상부 지휘구조는 한미 합의하에 이미 개편이 됐다”며,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9년 6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합의해 합참의장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실시될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도 조정된 규모의 모의 훈련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등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 간 합의사항에 따라 한국 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이 진행돼야 하지만, 최근 신형 코로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잇따라 축소 시행되면서 검증 작업이 2019년 훈련을 계기로 한 1단계 검증 이후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일단 내년 5월,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 보다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보겠다는 쪽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온 한국과 달리 미국 측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 군의 군사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 한국에 대한 북한 안보위협의 축소 등 이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폴 라카메라 신임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열린 미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한국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후 공동성명에서 각각 이 같은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확고한 유지를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