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공동선언 1년] 청와대 “미북대화 버팀목…비핵화로 연결돼야”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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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청와대는 1년 전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이 미북대화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이 1년 전 평양에서 손을 맞잡은 채 발표한 남북 9·19공동선언.

한국 청와대는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은 19일 공동선언이 향후 재개될 미북 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는 버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안정된 상황을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선순환하며 진전될 때 비로소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지난 1년간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을 개최하고 체육 분야에서 일부 협력이 이뤄진 것 외에는 진전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남북 간 협력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남북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서 체결된 9·19군사합의와 관련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최현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계기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을 견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으로도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남북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9·19 남북공동선언과 군사합의 사항은 대부분 이행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김천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지난 9일 9·19 남북공동선언 1년 평가 세미나): 어떻게 지금 평화증진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불신은 더욱 심해지고 있고 남북 간 합의사항도 대부분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사 분야와 남북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남북 간 교류,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크게 6가지 분야에서 13가지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합의가 이행된 것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착공식 하나 뿐으로 이마저도 착공식 이후 후속공사 없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관련 합의 사항도 지난 2월 하노이회담 결렬로 이행 논의가 중단됐고 북한은 한국의 대화 제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체결된 남북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 내의 일부 감시초소 폐쇄와 비무장지대 내 도로개설, 지뢰 제거작업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북한 측의 비협조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올해에만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을 10차례나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이 명백히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지난 16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평가와 전망 세미나): 형식적으로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의 첫 번째 목적이 남북 간 신뢰를 조성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합의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미사일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과의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19일 최고위원회의): 한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매달려 손을 놓은 사이 북한은 미사일과 방사포를 열 번이나 발사하며 신무기 개발을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을 역임한 한국 군 예비역 장성들도 9·19 남북군사합의가 오히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가운데 북한이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합의를 폐기하거나 최소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남북 간 합의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 자체가 불투명해진다면 남북 간 군사적인 신뢰구축 조치를 비롯해 모든 합의사항 이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한미를 상대로 비핵화가 아닌 핵을 보유하겠다는 목적의 협상을 벌인다면 결국 한미가 양보를 해야만 대화가 진전될 수 있는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 우선적인 변화가 담보돼야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이 가능하지, 한미가 먼저 바뀌어서는 근본적인 진전은 어렵다고 봅니다. 아직 북한의 전략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한국을 가치 있는 협상 상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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