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퍼 “한일 지소미아 종료, 한미일 안보·역내 안정에 부정적”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19.09.26
mark_napper_b2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3국의 안보 뿐 아니라 역내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 대해 미국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26일 한국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현재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미국의 안보 이해에도 맞지 않지만 한일 양국의 안보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내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미국이 몇 주 전부터 한일 양국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왔다면서 두 나라의 갈등으로 한미일 3자 공조까지 저해된다면 결국 모두의 이익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중국과 경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도 위협을 받고 있는 한미일이 자유시장과 인권,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3국이 지역 내 문제에 협력해서 대처하지 못한다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미국이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 외교장관, 일본 외무상과 여러 차례 모임을 가져 온 것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최근 뉴욕에서 윤순구 한국 외교부 차관보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이 지역 내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일 양국이 갈등 해결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며 미국은 동맹으로서 늘 해왔듯이 옆에서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한일관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펼쳤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전날인 25일에도 “한국과 일본은 인구학적으로나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영향 등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서로를 활용해야 할 기회들이 많이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 나아갈 긍정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미국이 옆에서 독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시아 지역 내 안보의 ‘핵심축’을 빼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도전을 모두 이겨낸 한미동맹은 그야말로 깨질 수 없는 ‘철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시점에는 한미관계가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했고 이제는 자생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표어인 ‘같이 갑시다’를 소개한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 양국 군이 앞두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굳건한 한미동맹의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전쟁 시 한국 측 사령관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미국이 힘을 실어준 것은 다른 국가들과 맺은 동맹과의 차이점이라며 한국 측 사령관이 전시 지휘를 한다고 해서 결코 동맹의 근간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킨 것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미 대화가 정체돼 있지만 북한이 협상 국면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건이 다시 마련되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선거 전에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저는 또 다른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과 한 대화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미국인들도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윤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현재의 노선이 갓길로 새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에 유리하다면 정상회담을 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차 미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찾는다면 오히려 미북 간 대화에서 미국에 유리한 카드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평가한 윤 전 대표는 평양에서 회담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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