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인철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할 포괄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원인철 합참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의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고,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 위협과 군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져 상황이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인철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에 한국 군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최우선으로 모든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경계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원 의장은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이 같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감시 및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대, 한국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다운 군대’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날 합참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동향과 미·중 갈등 상황 등을 반영해 한반도 안보 위협 상황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 및 역내 전략환경 변화 재평가를 통해 억제·대응전략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북한의 8차 당대회와 미·중 경쟁 심화 등을 반영해 합동군사전략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이른바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초음속 무기 등을 개발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 경쟁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상황도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은 장기간 교착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면 전환 목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과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병존하는 상황인 가운데, 감염병으로 인한 국경 봉쇄 및 경제난 심화 등 다양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공개했고, 그에 따라 지난달에만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열차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네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응해 한미 공조에 기반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탐지, 교란, 파괴, 방어 등 네 개 분야에서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꾀하는 작전지침서를 발간하고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전략서를 개정할 계획이란 설명입니다.
합참은 또 다음 달 말 서울에서 제46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개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는 한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 제공하기 위한 양국 군 고위급 연례회의로 회의 결과는 이어서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됩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안보 상황 평가와 군사대비태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 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자체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한 상황에서 그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잠수함이 필수적이라며, 관련 교리 개발과 인원 양성 등 준비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디젤잠수함보다 선체가 크고 속도가 빨라 기동력과 탐지능력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며, 오랜 시간 물속에서 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군은 지난달 세계 7번째로 잠수함에서 SLBM을 쏘아 올리는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