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를 정치적인 위협으로 인식해 경제 침체를 감수하고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한반도 상황과 북한경제를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북한경제의 오늘과 남북경협의 미래’ 토론회.
북한 당국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초기에 시장화를 용인하던 것과는 달리 통제 기조를 강화한 배경에는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 요인을 정치적인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 토론회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지난 2017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대외 무역이 급격히 위축된 것은 물론, 당국의 정책 기조도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결국 북한 당국이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를 정권에 대한 심각한 정치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정치적, 이념적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동을 제한하거나 시장 활동을 억제하는 등의 조치도 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홍 실장은 이 같은 추세로 인해 북한 내 시장 거래가 위축됐지만 전체적인 물가는 안정돼 있는 상태라며, 이는 물자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강한 가격 통제 정책 등을 편 결과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쌀이나 옥수수 등에 비해 수입에 의존하는 사탕가루, 맛내기, 밀가루, 콩기름 등의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실장은 이 같은 고립 상황이 북한 경제 내 생산과 자원 배분 활동에 악영향을 줘 결국 주민 생활수준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경제 부문에 힘을 쏟는 만큼 장마당 등 비공식 부문은 위축된다며 시장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여성 인력이 농촌으로 밀려남으로써 소득이 감소되는 현상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대외 환경이 당분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수준 악화와 계층 간 경제적 불균형 가능성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최유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같은 토론회에서 북한 경제의 향방은 결국 코로나19 사태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생산 활동 둔화는 수입 물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무역량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유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경제 산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생산 활동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수입 증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외화 수급이 나쁘지 않다면 낙후된 생산 구조 개선을 위해 무역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 수요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전문연구원은 북한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 지목하면서 방역 상황 개선이 무역 재개 및 확대에 필수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중 무역이 재개되는 상황을 가정해도 남북 간 교역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북 접경 지역에서도 통관시설 내 방역 시설 구비나 비제재 품목, 특히 인도적 지원 물품 등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