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장관 “북 SLBM, 요격 가능한 초보단계”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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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장관 “북 SLBM, 요격 가능한 초보단계” 19일 북한이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

앵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아직은 초보 단계로 보인다며 한국 군의 전력으로 요격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지난 19일 쏘아올린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해 아직 초보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 장관은 북한이 이번에 쏜 SLBM이 지난 11일 북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처음 등장한 소형 SLBM로 추정된다며, 시험 발사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고래급, 2천 톤급 잠수함을 활용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어 미사일을 발사한 잠수함의 문제 및 발사 이후 잠수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아직 초보 단계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 SLBM을 발사한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잠수함의 문제, 발사 이후 잠수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달 3천 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시험발사에 성공한 한국 측 SLBM과의 수준 차이를 묻는 질문에도 이번 북한의 SLBM 발사는 초보적인 수준이라며 한국 군의 미사일은 완전체로서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고, 북한 SLBM을 요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원인철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북한의 SLBM을 탐지하면 한국 측 미사일로 요격 가능하다며 한국과 달리 북한 측에는 방어 체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미사일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탐지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한미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탐지자산을 추가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측 징후 포착 시 한미 탐지·요격자산 증강 등 즉각 대응태세를 확립하겠다며, 한미 간 연합 정보·감시·정찰 자산을 통합운용하고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북핵과 미사일 억제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핵·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맞춤형 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군이 지난달 15일 실시한 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서는 은밀성이 보장되는 SLBM 보유를 통해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능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시험발사 성공이 세계 7번째 잠수함 발사 시험 성공이라고 설명하면서, 북한보다 먼저 성공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도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남북의 SLBM 기술을 비교하며 한국 측 미사일의 기능이 북한보다 월등히 우세하다면서, 이 점을 한국 국민들이 자신 있게 알고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 지난달 15일 한국 정부가 발사에 성공한 SLBM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북한이 최근 발사한 SLBM보다 월등히 기능이 우수한 것입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최근 시험 발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한 SLBM 능력은 한국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전년 조치 내용을 감안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되 결의안과 합의 채택에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최근 잇달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선 대화를 탐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면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의 전략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대화 탐색을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지난 19일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방안을 진전시키고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 활발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하고 북한에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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