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북, ICBM 이동식발사 능력 갖추지 못해”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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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위원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국감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혜훈 위원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국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아직까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열린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

이혜훈 한국 국회 정보위원장에 따르면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려다 문제가 생겨 진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지만 그 시기와 구체적인 미사일 종류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로 ICBM을 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지난 1일 국회 국정감사): 저희가 지금 볼 때는 ICBM을 이동식 미사일발사대로 발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직접 발사할 경우 소요시간이 단축돼 이를 탐지하고 식별, 요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게 한국 군 당국과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다만 정찰위성을 5개로 늘리면 두 시간마다 탐지가 가능해지는 만큼 미국 측 기술자산의 도움을 받으면 북한 미사일 식별 시간 등을 최대 30분 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미사일 11~12개를 고체 연료를 이용해 실험하는 등 엔진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액체연료는 채우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고체연료는 평소에 채워놓았다가 언제든 발사할 수 있어 사전포착과 대응이 어렵습니다.

북한은 올해에만 신형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를 12차례나 쏘아 올렸고 이는 미사일과 방사포 등 재래식 전력의 고도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뒤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한 발사체와 관련해 이를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는 김 본부장의 보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등과 관련한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하에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한국 측 공동점검단의 방북을 제안하는 대북통지문을 5일 발송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시설 철거 요구와 관련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하자며 첫 통지문을 보낸 지 8일 만으로, 당시 북한은 하루 만에 회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 방북일정 같은 경우에는 북한 측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지문에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 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통지문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 정부와 사업자로 구성된 공동점검단 방북은 지난 2011년 금강산 관광지구 재산권 문제 협의를 위해 민관합동협의단이 방북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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