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합참의장 화상회의...미 “모든 군사력 동원한 확장억제 제공”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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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Milley-6202.jpg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사진출처: 미 국방부 동영상 캡쳐

앵커: 한미일 3국의 합동참모본부 의장들이 화상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모든 군사능력을 동원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9일 한미일 합참의장들이 화상회의를 열고 지역 내 안보 증진을 위한 준비태세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모든 군사능력을 동원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필요시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것이라는 철통같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확장억제는 본토나 동맹국이 핵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방어체제 등의 전력을 동원해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막료장은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합참의장들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안보에 대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다자협력의 폭을 넓혀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 합참의장들이 회의를 가진 것은 지난 2019년 11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방한 당시 이뤄진 화상회의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내년도 대외정책에서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내년 새 행정부 출범까지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동맹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상황을 관리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사실상 내년 6월까지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내년 3월에 한미 연합훈련이 준비돼 있는데 북한이 그 기간에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북한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로부터 보통 2~3달 안에 도발을 해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주일미군사령관도 참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평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아직 실거리 사격이 실시되지 않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측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민간 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나 책자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확인해준 바도 없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 북한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력 확보 여부와 관련해 북한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실사격, 실거리 사격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항상 밝혀왔습니다.

앞서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2021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의 ICBM 재진입 발사체가 미국 본토를 목표로 하는 정상 궤도로 발사될 경우 적절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후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하는 기술은 ICBM 개발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사체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고열을 견디고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 탄두 표면이 녹아내리는 ‘삭마’가 고루 이뤄져야 원하는 궤도에서 기폭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이날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측 지역에서 지난 4월부터 진행한 2020년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오는 20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살머리고지 일대 유해발굴사업은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이뤄진 군 최초의 유해발굴작업으로, 당초 남북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발굴작업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2년째 한국 측 단독으로 작업이 이뤄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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