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주둔, 종전선언·평화협정과 무관”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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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주둔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채택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5일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은 철통같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주한미군 주둔과 평화협정 체결의 연계를 시사한 발언을 한 이후 나온 겁니다.

앞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5일 입장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이 중요하다는데 확고하게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고, 한미연합군은 어떠한 위기나 도발에도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억제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필요시 한국의 방어를 위해 싸울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날 한국 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동맹국들의 지나친 희생없이 우리가 어떻게 의미있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차 석좌는 북한과의 핵 협상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장거리 미사일 폐기만 합의할 경우,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위협을 받기 때문에 동맹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차 석좌는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와 비핵화 달성 시간 사이에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 석좌는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를 하는 데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반해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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