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위해선 한미간 긴밀한 협력 필요”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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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핵화 위해선 한미간 긴밀한 협력 필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연합

앵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7일 북한이 한국 정부의 교류협력 제안에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세현 부의장은 이날 민주평통이 주최한 화상 강연회에서 북한이 현재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으로 인한 국경 봉쇄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며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먹고 사는게 지금 다급한데 교류 협력을 하다보면 남쪽에 소위 황색 바람이 들어온다’,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온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과 미북수교, 평화협정 등인데 이를 위해선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세현 부의장의 설명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미동맹의 분위기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준형 원장은 17일 한국의 민간단체인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이 공개한 대담 영상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이 필요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신남방정책과의 접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급박하고 북한의 위협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 2014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충족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성장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한미 공동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장 연구위원은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공동의 로드맵, 즉 청사진과 전략 수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바이든 행정부 내 북한에 대한 입장 조율과 한미 공동의 대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대북 협상에 대해 전권을 위임받아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인 김여정 당 부부장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 외교 관료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북 실무협상으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한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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