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1야당 “‘북 바라기’ 멈추고 냉철한 대북인식 필요”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3.17
한국 제1야당 “‘북 바라기’ 멈추고 냉철한 대북인식 필요” 국민의힘 정부정책감시특위 소속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여권 국회의원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 성명서 발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정부와 국회의원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

앵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한미동맹에 기반한 냉철한 대북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 북한 바라기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제1야당 국민의힘은 17일 한국 정부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해 저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냉철한 대북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 바라기에서 국민 바라기로 돌아와야 한다며 오늘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방한하는 만큼 국격을 되찾는 한미동맹의 복원은 냉철한 대북인식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6일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낸 담화문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와 대화와 교류 업무를 하는 대남기구 정리 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한 대미 메시지 전달이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별다른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며 연합훈련에 관련해서는 진작 메시지가 나왔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에 시작부터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대북정책을 들고 나올 것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다시금 기존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한 것일 뿐이라며 아직까지 미북 사이에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자신의 요구와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반영하라는 의미이고, 또 이를 무시하면 영향력을 행세하겠다는 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1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화상 강연회에서 김여정 담화에 대해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원한다며 최대한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 북한은 이미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핵미사일 역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틀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특히 미국으로부터는 국제제재를 완화시키고, 약화시키고 싶어합니다.

김흥규 교수는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대북제재 해제 등과 같이 북한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상황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현 상황에서 별다른 돌파구가 없는 북한과 시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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