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영준 한국 통일부 차관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영준 한국 통일부 차관은 7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그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미북 대화의 재개를 둘러싼 전초전이 개시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영준 차관은 이날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등이 개최한 화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중차대한 시점에서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며 다시 한번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정세가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영준 한국 통일부 차관 :우리는 정세 분수령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가동시켜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우선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이는 실제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 차관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해 북한과 사이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한반도 개발을 추구함으로써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 이후 북한이 지난 2일 대미·대남 비난 담화 3건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판 ‘전략적 인내’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핵심은 미국이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어떤 드러나는 걸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협상에 나가지 않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을 기본적으로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더라도 핵군축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최근 잇단 담화에 대해 미국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아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전략, 그러니까 외교와 압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략 중에 외교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압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반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재천 고려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 북한의 도발 관리라는 현실적인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임재천 고려대 교수 :왜냐하면 조금 더 완강한 (대북)접근법을 채택하면 북한의 도발 명분을 주기 때문에 도발 명분을 주지 않고 공을 북한으로 좀 넘기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관료들이 오랫동안 북한과 협상을 해본 인사들인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