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 대선 전 SLBM 도발 가능성”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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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장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장면.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미국 대선 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다고 주장한 북한.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와 관련해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자 미 대선 이전에 고강도 도발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현재 대북제재 상황에서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사태까지 더해져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의 레드라인 이른바 금지선인 핵실험이나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진 않을 것이지만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수중발사대가 아닌 잠수함에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 버리면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북한을 비난하면서 제재와 압박을 훨씬 더 강력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양보하는 유화적인 제스처, 행위로 미국이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LBM과 위성,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중앙군사위 회의는 북한이 전략도발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 지위를 인정받은 상황에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기 위해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북한이 당 중앙 군사위원회에서 전략무기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핵과 ICBM, SLBM 실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핵실험을 더 할 필요는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보다 정교화된 투발체계나 ICBM, SLBM을 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의 도발 시기에 대해선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어 온 오는 8월이나 미 대선 전이자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있는 10월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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