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대북제재 매우 효과적…새로운 요소 도입 필요”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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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ASSOCIATED PRESS

앵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대북제재는 여전히 매우 효과적이라며 새로운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0일 대북제재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이날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최신화하고 북한을 더 옥죄기 위한 새로운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이어 미국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에 대해 “미북대화 재개에 걸림돌”이라면서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결국 화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이달 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되고 더욱 중요하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해 “미국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미국이 제네바합의와 6자회담 때 영변 핵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영변 핵시설만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미북 간 근본적인 입장 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미국은 ‘경제적 혜택을 위한 안정’(Security for economic benefit deal)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북한은 ‘안정을 위한 안정’(Security for security deal)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북한과 협상한 경험을 돌이켜볼 때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혜택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정권의 안정을 확실히 보장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북한의 입장에서 정권의 안정은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적 원조 등으로는 결코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윤 전 대표는 “이에 반해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대북제재 해제와 같은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이후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는 미국과 정권의 안정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북한 사이에 입장 차가 현저하다는 겁니다.

윤 전 대표는 이에 따라 미북이 조속히 만나 양국의 입장 차를 줄이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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