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책협력 통해 북 호응 유도해야”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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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k_direct_call_b 지난 2018년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연락사무소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우리측 연락관이 북측과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미가 정책 협력을 통해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을 언급하며 이로써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공동의 관여와 다자 간 협력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기정 원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NK포럼에서 현 시점에 한미 간 정책적인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야 한다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나 종전선언 등 미북 간 신뢰구축을 위한 초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남은 과제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한미가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과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대북 대화의 시작점으로 삼은 만큼 한국 정부는 내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반도 평화 구상 동력이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9일 민주평통이 주최한 화상강연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다양한 경로로 북한의 호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상당히 유익하다고 판단했을 것이지만,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가 공동성명에 확실히 명시되지 않아 선뜻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북한이 급박한 상황 또는 꼭 알아야만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 대화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북한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내야 합니다.

정 수석부의장은 또 북한이 주민들의 외부문화 접촉을 막기 위해 사상·문화적인 철옹성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담 등 대화 재개의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지원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9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남북 간에 의미있는 소통이 이뤄졌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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