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난 극복 위해선 대화에 나서야”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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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ish_amb-620.jpg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한 북한대사관 전경.
사진-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수해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한미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25일 북한이 현재 밀수와 사이버 공격 등의 불법적인 행위와 중국으로부터의 원조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상유지를 원하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엄 선임연구원은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나오게 할 만한 유인책은 충분치 않아 보이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만이 해줄 수 있다며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이 현상유지를 타파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외교적인 협상을 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미북이 적어도 지난 20198월 스톡홀름에서 실시했던 실무협상 같은 협상을 하는 겁니다.

엄 선임연구원은 이와 함께 중국이 북한을 친구이자 동맹으로 생각한다면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도록 일정부분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기정 원장은 제주포럼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정 원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된 만큼 북한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이 악화된 대외관계를 적극 개선하고 코로나19 의약품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무관심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북한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와 같은 객관적인 요인들로 인한 어려움을 경제계획 수립, 과학기술 활용, 주민 사상교양 등 주관적 요인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이날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대화가 중요하다며 남북정상회담을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이후에 발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8 5 26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판문점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한 뒤 그 결과를 하루 늦은 27일 발표한 것처럼 지금의 교착국면을 풀려면 남북 정상이 비공개로라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문정인 이사장은 한미가 워킹그룹 회의, 즉 한미 실무단 회의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워킹그룹이 없다고 해서 한미가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인센티브, 즉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훈련 중단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화답을 안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남북관계에 대한 지지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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