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1야당 “튼튼한 안보 토대로 북 비핵화 견인할 것”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7.21
joohoyoung.jpg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일 튼튼한 안보 위에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펼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 청와대의 외교분야 인사 교체에 대해선 기존 대북 정책의 답습과 강화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가 북한에게 빌려준 차관을 갚을 것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한국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식량, 철도·도로 연결 자재, 경공업 원자재 명목으로 제공한 대북 차관은 1조 1198억원, 미화로 9억 3460만여 달러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08년 28억원, 미화로 240만 달러 상당의 아연괴 1005톤을 현물 상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차관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태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는 커녕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의 세금을 통한 대북 지원은 그만하고 대북 차관상환 문제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도 국제사회에 통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0일): 북한이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며 남북 간 큰 틀에서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확산을 막기 위한 북한과의 방역 협력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남북 간 각급의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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