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미 대선전 미북정상회담 어려워”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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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ke_conference.jpg 한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와 카이스트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가 5일 주최한 ‘2020 핵비확산국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오른편).
사진: ‘2020 핵비확산국제회의’ 화면 캡쳐

앵커: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5일 미국 대선 이전의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10월의 뜻밖의 선물(October Surprise)’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 한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등이 주최한 2020 핵비확산국제회의에서 미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미북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회담에서 믿음을 잃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지도자로서 어떤 종류의 실수나 결점에서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생존권과 제재 완화와 같은 발전권, 인정권 모두 세가지라며 이것이 충족될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버린 만큼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강화에 더 힘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핀 나랑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교수도 이 자리에서 미 대선 전까지 10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미북 간의 대화 움직임이 있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랑 교수는 미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합의 실패를 무릅쓰면서까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나설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미 대선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핀 나랑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교수: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재선한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나은 협상 상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제외하곤 김정은 위원장이 원했던 모든 것을 해줬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여한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 비핵화 전에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현재 확장억제의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핵 위기에 대해 한국은 명확한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을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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