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관리들 “차기 미 행정부, 북에 한미동맹 굳건함 보여줘야”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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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미국외교협회(CFR)와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서울 워싱턴 포럼’ 화상회의.
23일 미국외교협회(CFR)와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서울 워싱턴 포럼’ 화상회의.
사진-‘서울 워싱턴 포럼’ 화상회의 캡쳐

앵커: 전직 미국 국무부 관료들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으로 인해 출범하게 될 차기 미 행정부가 북한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 손튼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은 23일 북한이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 미 대선 직후 아주 이른 시기에 어떤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와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차기 미 행정부가 출범 10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동맹국인 한국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 간 어떤 분열도 없을 것이며 북한이 동맹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이어 미 대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 정부 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컨센서스, 즉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북정책 검토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도 이 자리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억지력 제공을 재확인해야 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북한이나 중국이 한미 사이를 이간질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스티븐스 소장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의미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확고한 목표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소장은 이어 차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 초기 북한과의 대화 채널, 통로를 열어야 한다며 이는 북한의 도발의 막는 일종의 방화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백학순 세종연구소장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로부터 자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소장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된다고 말하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동결하는 것이 가장 급한 우선순위로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핵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며 차기 미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한국, 북한과 비핵화의 정의와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완화하는 것은 미래의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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