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국민 피격 사망 관련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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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실종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사건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실종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사건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내에서는 북한군의 한국 국민 사살을 강력 규탄하면서 북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정치권은 25일 북한군이 한국 국민을 사살한 것에 대해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이유로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군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북한에서는 통지문에 이어 우리 한국 국민들이 신뢰할 수준까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발표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접 사과한 것은 이전과 다른 경우라며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한국에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한국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사건에 사과한 것에 대해 “의미 없는 사과”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대변인 구두 논평에서 북한의 통지문 어디에서도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느낄 수 없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에 대한 확답을 북한으로부터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태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를 보고 받은 후 취한 행동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책임자 처벌에 앞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도 북한의 통지문에서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해명에 안도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며 평화 타령만 읊조리지 말고 남북공동조사단을 꾸려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에선 북한의 이번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북한이 민간인에 대한 비사법적 살인을 저질렀고 한 개인의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이는 극악무도하고 야만적인 행위임이 틀림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북한 당국이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독립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번 사건에 대해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의 위반을 논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국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장은 그 어떠한 정치적 이념, 경제적 이해관계, 정책적 판단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다시는 북한에 의한 한국 국민의 생명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 또한 북한군에 의한 한국 국민 피격 사망 사건은 국제법상 절대 용인되지 않는 비인도적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북한군이 ‘제네바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북한이 대남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성명에서 지난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이어 이번 한국 국민 사살까지 남북 간 신뢰를 훼손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성향의 민간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른사회시민회의도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앞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은 서해 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후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표류하던 한국 공무원을 지난 22일 오후 최초로 발견했고, 6시간 정도 지난 같은 날 밤 9시 반쯤 단속정을 타고 온 북한 군이 총격을 가해 사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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