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종건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구성하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종건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6일 남북이 서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한 9·19 군사합의는 군비통제 노력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비핵화를 위한 필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건 차관은 이날 한국 국방대와 세종연구소, 한국핵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구성하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북한이 지금 당장이라도 군사공동위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건 한국 외교부 제 1차관:군사공동위가 운영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 합의가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물어보고 싶은 것과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꺼내어 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지난 2018년 합의한 9·19 군사합의에는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무력증강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를 논의한다고 돼 있지만, 북한은 현재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건 차관은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따로 떼어서 정치적 선언의 형태를 갖추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과정의 입구에 놓으려 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 해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기나긴 협상 과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9·19 군사합의는 진화하고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핵화와 평화체제에는 정상 차원의 대화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에서 핵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이고, 김 총비서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한미 양국의 두 정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천해성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최근 북한이 한국에 이중기준, 적대 정책 철회 등 ‘중대과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상대에게 먼저 움직이라고 자꾸 요구하기 전에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해성 전 차관은 북핵 문제 등 남북 간 모든 사안들은 다 원인이 있고, 30년씩 된 문제들도 있다며 이런 문제들의 경우 대화로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 측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해성 전 한국 통일부 차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떤 조건화해서 이걸 한 번에 회담 이전에 다른 타방의 양보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축사 영상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된 지 3년이 지났다면서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 재개 등 풀어야할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 :앞으로도 한국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강한 힘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조용근 한국 국방부 대북정책관도 이 자리에서 한국 군은 지난 9월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강력한 대비태세와 군사력을 갖는 것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