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북, 미 대선 한달 전후로 도발 가능성 있어”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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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017년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북한이 지난 2017년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연합뉴스

앵커: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 약 한달 전후로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23일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올린 보고서에서 오는 11월 치뤄질 미국 대선을 전후로 4.5주, 즉 약 한달 내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이 미국 선거를 전후로 평균 4.5주 내에 도발을 감행해왔다며, 만약 올해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 즉 일시유예 약속을 철회한다면, 이러한 지금까지의 양상을 따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는 이례적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도발이 중단된 2018년을 제외한 분석입니다.

차 석좌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1956년 이후 총 32번의 역대 미국 대선과 의회 중간선거 및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 행위를 교차분석해, 미국 선거와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일정한 양상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차 석좌: 전반적으로 북한이 미국 선거기간 즈음 더 많이 도발을 감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 행위는 없었지만, 이번 연구는 미국 선거 전후로 도발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Overall, there’s a pattern there where they tend to be more provocative during US elections. We haven’t seen anything recently, but our study shows that these provocations can come before elections and they can come after elections.)

그는 다만 이 기간 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북한이 이러한 일시유예 약속을 유지하고 싶어하거나, 현재 북한의 내부 문제 때문일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차 석좌: 만약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것은 북한의 일반적인 행보이므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도발이 없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 북한이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이 또한 유용한 정보입니다. (If they do carry out provocations, then we shouldn’t be surprised and North Korea is behaving as they normally do. However, if they do not carry out provocations, then this is still useful to us because it tells us that if they are not acting the way they normally behave, then there’s something else that is happening.)

그는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달 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는 한국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문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를 만나는데 초점이 있겠지만, 여전히 북한 문제와 한미일 3국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최근 들어 미국 선거 전후로 북한의 도발이 점점 더 짧은 기간 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일성 주석 집권 당시, 각각 미국 선거 전후 평균 5.5주와 13주 내로 도발이 이루어졌지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이 기간이 4.5주로 짧아졌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1965-1975년 사이에는 미국 선거를 기준으로 약 일주일 내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으며, 미국 선거와 북한의 도발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도 세 차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차 석좌는 이러한 분석이 미국 선거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초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얻고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이외에도 내부 정치나 과학적·군사적 이유가 도발 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마커스 갈로스카스(Markus Garlauskas) 전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은 이번 대선 전 북한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하거나, 대선 이후 전략 무기 실험을 재개하는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지난 3일 한 화상 토론회에서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는 북한이 현재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멈췄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북한이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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