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이날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solutions and we expect them all to continue doing so.)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경제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 코로나 백신·치료제가 개발되고 비핵화 협상의 진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유연성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경우 “남북 경협의 문제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또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핵 능력 감축을 조건으로 정상회담 여지를 남겨두었고, 대북제재의 강화·완화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 북한에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보다) 더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인수위원회가 23일 차기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각각 지명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들이 강조해 온 대북 제재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