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상대방 의중 파악하며 무산된 미북대화…재개난망”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8.02.21
pence_visit_pyeongtaek-620.jpg 지난 9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2함대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오른쪽)과 부인 캐런 여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한 중 만남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 모두 회담에 진정성을 보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면서 향후 미북대화 재개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정부의 주선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미북대화가 성사 직전 무산된 것과 관련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대화를 보는 미국과 북한의 시각차를 재확인했다고 공감했습니다.

한반도 관련 정치평론가인 윌리엄 드레넌 씨는 북한 대표단이 미국 부통령을 만나도 ‘최대 압박’ 외에 다른 말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으로 대화를 마지막 순간 취소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도 대화 취소를 펜스 부통령의 방한 성과라고 보면서 미북대화 불발의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면서 한국과 그 외 다른 나라에도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은 계속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연락망 계정에 소개한 미북대화 무산과 관련한 의견에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북한이 보상과 제재 완화의 전제없이 미국과 진지한 대화에 나서기 보다는 미국의 대화 의중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셉 보스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제재완화와 보상과 같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과거 미국 행정부는 식량지원과 일부 제재 완화를 제공하면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북한의 결정에 보상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회담에 전제 조건도 없고 대화에 보상도 없다는 점을 뚜렷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흥미를 느낄 요소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이 방한 중 북한 대표와 회담하려다 무산됐다는 내용은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첫 보도를 20일 저녁 국무부 대변인이 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공개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환담한 2월 2일 미북대화가 전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국가안보회의의 맥매스터 보좌관, 닉 에이어스 부통령 비서실장이 모였고, CIA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장도 전화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전화로 참가하며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문은 펜스 부통령실과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방한한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 다음 날인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회담을 할 계획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회담은 만남 2시간 전 북측에서 취소 통보를 해오면서 불발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펜스 부통령이 지난 9일 탈북자들과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고,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강조한 시점에서 회담이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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