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위, 이번주 비공개회의 개최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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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8월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모습.
지난해 6월~8월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번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전문가패널, 즉 전문가단이 작성한 최종 보고서가 제안한 대북제재 명단 수정 등 추가 조치를 의논할 예정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의 케서린 드사우어(Kathrin Deschauer) 대변인은 이번 주에 대북제재위원회 비공개회의가 열린다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드사우어 대변인은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이 이달 초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검토하며 최근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내역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Christoph Heusgen) 주 유엔 독일 대사가 회의를 진행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회의 후 기자회견 등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독일 대표부 측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비공개회의와 관련해 제재위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문가단의 최종 보고서에서 대북 불법거래를 한 의혹을 받은 선박이나 기업, 개인을 유엔 제재명단에 포함하는 문제를 포함한 제재 강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하는 인도주의 지원이 제재 결의로 지연되거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면제 승인 등도 이번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제재위원회는 지난12일 북한의 다양한 제재회피 수법을 지적한 전문가단이 작성한 연례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문가단이 매년 두 차례 안보리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북제재의 이행과 효과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회피하는 다양한 수법을 개발하며 불법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 거래금지 물품을 옮겨 실어서 북한 내부로 반입하는 '선박 대 선박' 환적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고 기술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제재전문 법률회사 ‘GKG Law’의 대표인 모엔 자커시(Mohsen Zarkesh) 변호사입니다.

모엔 자커시 변호사: 국제사회 감시망을 피해서 정유를 북한 내부로 반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유조선이 북한 항구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공해상에서 만나서 작은 북한 배에 거래금지 물품을 옮겨 싣는 수법입니다.

제재위는 불법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등으로 대북 제재위반 여부를 조사받는 국가로 모두 27개국을 꼽았는데, 알제리와 앙골라 등 아프리카 국가가 16개국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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