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미 정부에 전격 압류된 북 화물선 어떻게 되나?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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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미국 법무부가 억류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
사진은 미국 법무부가 억류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
사진-연합뉴스

MC: 미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하자 북한은 강탈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령으로 옮겨진 북한 선박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김진국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C: 북한이 미국 정부의 압류 조치를 아주 강력한 어조로 비난했죠?

[김진국] 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압류 조치에 대해 "불법 무도한 강탈 행위", "날강도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데 대해 비판하며 즉각 돌려보낼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북한 외무성 담화는 “미국의 이번 처사는 최대의 압박으로 북한을 굴복시켜보려는 미국식 계산법의 연장”이라며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C: 북한 화물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김진국] 미국 정부는 북한산 석탄 2만5000톤 가량을 운송한 이 선박을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붜 인도받아서 지난 11일 자국령인 사모아로 예인했습니다.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의 오른쪽이자 뉴질랜드 위쪽의 태평양의 섬입니다.

MC: 북한 화물선이 어떻게 미국 정부에 압류됐고 또 미국령 섬인 사모아까지 가게 된 경위를 알고 싶은데요, 미국 정부는 북한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밝혔죠?

[김진국] 지난 9일 미국 법무부가 뉴욕법원에 전수한 북한 화물선을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문에 자세하게 소개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북한 당국이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이용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로 금지된 석탄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과 애국법, 대량살상무기확산제재법, 대북제재강화법 등의 미국 법을 위반했고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북한의 화물선 와이즈어니스트호를 미국 정부가 압류하고 몰수 조치를 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MC: 이번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미국 당국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배의 운항을 지켜봤다면서요?

[김진국] 네, 먼저 미국에 압류된 와이즈어니스트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1만7천61톤급 단일선체의 화물 운송 선박입니다. 1980년에 만들어졌다고 하고 북한이 가진 화물선 중 첫째 둘째할 만큼 큰 배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 배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북한의 송이종합무역회사(Songi Trading Company)의 계열사인 송이운송회사(Songi Shipping Company)의 소유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은 2017년 6월1일 송이종합무역회사를 북한 인민무력성 산하 조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확산에 관여됐다며 제재명단(SDN List)에 포함했습니다.

이 조치로 2017년 6월1일 이후 송이종합무역회사와 거래하는 미국인이나 미국기관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판결문에는 와이즈어니스트호의 최근 운항기록을 소개했습니다.

2016년 11월 15일 북한 남포항에서 무연탄 2만6천톤을 싣고 중국으로 건너갔고 같은해 12월 19일에도 같은 양의 무연탄을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중국으로 갈 때는 석탄을 실었고 돌아올 때는 중장비와 덤프트럭, 타이어 등을 가져왔습니다.

2017년 3월 14일에는 러시아의 항구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석탄을 외국에 팔고 돌아올 때는 중장비나 중대형 트럭 등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했던 와이즈어니스트호는 2018년 3월 석탄을 가득 싣고 남포항을 떠났지만 그것이 마지막 운항이 됐습니다.

2018년 3월 14일 미국 정보 당국이 위성으로 남포항에 있는 와이즈어니스트호에 석탄 수 만톤이 실리는 것을 포착했고 4월 2일 인도네시아 당국이 억류했습니다.

이후 미국 법정은 같은 해 7월 17일 압류를 판결했는데 10개월 정도 흐른 지난 5월7일 법무부가 몰수 조치를 발표했고 이를 위해 이 배를 미국령으로 옮겼습니다.

MC: 북한 선박이 유엔 제재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제3국에 억류된 경우는 몇 차례 있지만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직접 압류를 했습니다.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김진국] 이번에는 미국 국내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북한 인물이 권남철인데요, 미국 법무부는 와이즈어니스트호와 송이무역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권 씨가 미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석탄 거래와 북한 선박의 운항와 관련한 대금을 미국 달러로 지불했기 때문에 애국법, 대량살상무기확산제재법, 대북제재강화법등 미국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의하면 권남철은 수 차례 선박 수리를 위해서 또는 장비 구입 등의 다른 이유로 미국 달러를 사용하며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의 국제 금융망을 사용하려면 주요 은행의 본사가 있는 미국 뉴욕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북한과 관련된 거래는 불법입니다.

뉴욕에 있는 은행에서 북한과 관련된 불법 거래가 발생되었고 그래서 이번 몰수 관련 재판도 뉴욕의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불법 거래는 2016년 11월과 2017년 1월 수 차례 미국 달러 영수증이 발급됐고 2018년 3월 석탄 운송 때도 미화 75만 달러의 거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C: 미국 법원이 압류 판결을 한 북한 화물선은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입니까?

[김진국]  미국 언론은 북한 화물선이 앞으로 경매에 부쳐지거나 미군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ABC뉴스는 지난 13일 뉴욕 남부 연방검찰 대변인을 인용해 법원이 몰수를 승인하면 법무장관은 즉각 매각이나 다른 상업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통해 이 자산 처분을 지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지난 11일 미국령 사모아의 수도 파고파고 항구에 도착해 조사를 받고 있지만, 향후 이동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배에는 하와이의 미국 정보당국 보안부서 요원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 네, 미국 법무부에 의해 압류된 북한 화물선과 관련한 소식을 김진국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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