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보, 북 방문자 ESTA 제한 게재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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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미국 정부가 북한 방문자에 대한 비자면제 혜택(ESTA)을 제한하는 조치와 관련한 의견 수렴 정보를 15일 연방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세관국경단속국(CBP)은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혜택 제한과 관련한 일반인과 다른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기록과 전자여행허가제의 기관정보수집활동 "Agency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Arrival and Departure Record (Forms I-94, I-94W) and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nd Authorization (ESTA)"이라는 제목으로 고지된 조치는 북한 방문자들에 대한 비자면제 혜택을 제한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행에 앞서 향후 60일 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취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이민법 전문가인 전종준 변호사는 이 조치가 당장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명했습니다.

전종준 변호사: ESTA는 컴퓨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미국 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것인데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거절되게 됩니다. 하지만 관보에 게재된 것은 앞으로 60일 간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언제 이 조치가 시행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 변호사는 지난 8년 동안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심사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종준 변호사: 이번에 북한이 포함된 이유는 국무부가 2017년 11월27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으로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은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방문비자를 신청할 때 자신의 방북 목적이 순수한 인도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비자 심사 기간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정보 수집 만료일인 오는 10월 15일 이후 이 조치를 시행하면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요주의 국가 명단에 북한이 포함됩니다.

현재 요주의 국가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이아, 예멘 등 7개국이지만 올 연말부터는 북한이 포함돼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들 국가를 방문한 사람들은 미국 입국시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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