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전문가 “북 제재회피책, 불량국가들에 확산 우려”

앵커: 이스라엘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재회피 수법이 이란을 비롯한 국제사회 주요 제재대상 국가들에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는 독재국가라는 북한의 특성을 감안해 최고 지도자를 집중 겨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바르일란 대학의 아시아 프로그램 담당이자 베긴-사다트 전략연구소(Begin-Sadat Center for Strategic Studies)의 연구위원인 알론 레프코위츠(Alon Levkowitz) 박사는 북한의 제재회피 술책이 소위 불량국가들에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레프코위츠 박사는 이달 초 공개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의 대북제재 보고서에 북한의 제재회피 수법이 상세히 소개됐다면서 이란을 비롯한 다른 주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북한의 수법을 따라할 수 있어 제재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보고서는 북한의 대표적인 제재회피 수법으로 공해상에서의 선박에서 선박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일명 환적행위가 올 상반기에만 70회에 이른다면서 북한의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프코위츠 박사는 북한이 감시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매주 평균 2회 이상 불법 환적을 시도했고 대부분 저지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란과 같은 제재 대상국들이 이같은 내용을 주시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레프코위츠 박사는 국제사회가 새로운 시각으로 대북제재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박사: 제재를 하는 국가는 민주국가이지만 영향을 받는 국가는 독재국가입니다. 독재국가 지도자는 민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최고 엘리트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레프코위츠 박사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 비용’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이스라엘 전략연구소의 란 샤우리(Ran Shauli) 박사도 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피해 즉 인도주의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는 주로 초강대국인 국가들이 경제적 압력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정책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도구지만 자유민주 선거가 보장되지 않는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는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일반 주민들의 선택으로 정권을 바꾸거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독재자는 주민의 고통이 커진다고 해서 권력을 나누거나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레프코위츠 박사와 샤우리 박사는 북한이 지난 10년 새 최악의 식량 부족 위기를 맞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민생을 겨냥한 대북제재를 완화해서 북한 주민을 구제하는 대신 정치 권력과 군사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최고 지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의 예는 해외에 있는 지도층의 비자금을 추적해서 동결한다거나 사치품의 북한 유입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것 등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