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 ICBM요격후보지 환경평가 비공개 전환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9.09.30
missile_sites-620.jpg 국방부의 미사일 방어국이 지난 8월 공개한 최종 환경평가서에 소개된 북한ICBM 요격 미사일기지 후보지.
Photo courtesy of MDA

앵커: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북한과 이란 등의 미사일에 대비한 본토의 요격미사일 기지 후보지 3곳에 대한 최종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 시한인 30일까지 공개한 후 비공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와 환경보호국(USEPA)이 공고한 미사일 요격기지 후보지의 환경평가서 공개 기간이 30일로 마감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말 미사일방어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기지 후보지에 대한 최종 환경평가서를 30일 동안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 Final EIS will be available for 30 days following publication of the NOA in the Federal Register by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

총 460쪽에 이르는 평가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 동부의 후보지에 요격 기지가 설치될 경우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미국 의회가 2013 년 채택한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에 따라 국방부의 미사일 방어국은 북한과 이란과 같은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국토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요격기지를 추가하는 데 가장 적합한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후보지 세 곳은  미시간 주의 포트커스터(Fort Custer) 훈련센터, 오하이오 주 캠프 라베나(Camp Ravenna) 합동훈련센터 그리고 뉴욕 주의 포트 드럼(Fort Drum)입니다. (사진 참조)

본토에 설치될 요격기지들은 최대 60개의 지상 기반 요격기(GBI)를 배치할 계획이지만 시험 발사를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들 각 후보지에 대해 대기, 생물학적, 문화, 환경, 지질 및 토양, 유해 물질 및 유해 폐기물 관리, 건강, 토지 사용, 소음, 사회 경제학, 교통, 물, 습지, 시각과 미각 등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미사일 방어국은 설명했습니다.

후보지 세 곳 중 오하이오 주의 캠프 라베나 후보지의 경우 요격지로 결정될 경우 교육시설 4곳을 재배치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종 환경평가보고서의 공개시한이 종료된 것과 후보지 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관련 과정이 법이 요구한  절차일 뿐 당장 북한과 이란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 기지를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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