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의회 상원의원들이 서한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선제 군사공격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빅터 차 주한 미 대사 후보자의 낙마 이유를 설명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틴 하인리히 (민주∙뉴멕시코) 상원의원이 작성을 주도한 서한은 백악관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제한적 대북 선제타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8명이 공동 서명해 지난 2일 발송된 서한은 대북 군사공격의 결과는 물론 오판과 보복 위험성 등에 심각히 우려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비록 대북군사공격이 제한적 범위라고 하더라도 김정은 정권의 맞대응에 따른 긴장 고조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 엄청난 도박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열세인 북한의 맞대응 자제를 예상한 미국의 제한적 선제공격이 예상과 달리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서한은 특히 대통령이 전쟁을 개시하려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방적 또는 선제적 군사공격 어느 것이든 의회의 동의 없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서한 첫 머리에 주한 미국 대사가 장기간 공석중인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빅터 차 후보자가 낙마한 명백한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낙마 배경이 대북 제한적 선제공격인 '코피 터뜨리기 전략'에 대한 반대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을 정식으로 요청한 겁니다.
의원들은 서한 말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결단성 있는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만 모든 외교력을 소진하기 전에 군사적 분쟁을 야기하는 건 매우 무책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주한 미 대사를 하루빨리 지명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하인리히 상원의원은 지난주 열린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서도 주한 미 대사의 조속한 지명을 강조했습니다.
마틴 하인리히 : 만약 주한 미 대사가 지금 부임해 있다면 우방국들과 통일된 대북정책을 마련하기가 더 수월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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