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개별 관광…“제재대상 아니지만,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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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선국제여행사가 무궤도전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평양시내유람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조선관광'이 지난 17일 밝혔다.
북한의 조선국제여행사가 무궤도전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평양시내유람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조선관광'이 지난 1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유럽연합(EU)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개별관광이 제재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 바투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럽연합의 대북제재에 따라 관광은 금지되지 않는다”면서도 “대북 송금이나 여러가지 제한사항들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ourism is as such not prohibited under the EU sanctions in place for the DPRK. However, other restrictions, for example with regard to transferring money into the DPRK, still apply.)

특히 바투 대변인은 “북한과의 관여 범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하고 일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scope of the engagement with the DPRK needs to respect/be in line with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바투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북한과의 신뢰구축 조치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한국의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해 외교적 해결책을 도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계획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랄프 코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퍼시픽 포럼 소장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정부나 국제사회가 한국 국민의 북한 개별 관광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 관광을 가고 싶어하는 관광객의 수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사 소장: 북한 개별 관광이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에서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가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적을 것입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20일 배포한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한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을 허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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