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북 선박 베트남 해상 표류 보도에 “제재 완전히 이행해야”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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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청1’호는 선박 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지난 1월21일 오전 5시29분께 중국 대륙 최남단에 있는 섬인 ‘하이난성’과 ‘광둥성’ 사이 ‘충저우 해협’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만청1’호는 선박 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지난 1월21일 오전 5시29분께 중국 대륙 최남단에 있는 섬인 ‘하이난성’과 ‘광둥성’ 사이 ‘충저우 해협’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사진-마린트래픽 캡쳐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 정부 측은 베트남(윁남) 인근 북쪽 해상에서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이 표류 중이라는 자국 언론 보도에 국제사회의 철저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베트남 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선박과 관련해 제재 위반 여부 등 주요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뜻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앞서 독일 DPA 통신은 석탄 약 5천톤을 실은 북한 선박인 ‘만청1’(Man Chung 1)호가 베트남 북쪽 해안에서 기계적 결함으로 표류 중이라며 현지시간 20일 조난신고를 했다고19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산 석탄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박이 결의를 위반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일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ll relevant UNSC resolutions have to be implemented fully by all UN member states.)

그러면서 그는 “독일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정보는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The German government has no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case at hand.)

한편, 북한 선박 ‘만청 1’호는 지난 1월21일 중국 ‘충저우 해협’(Qiongzhou strait)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된 후 약 2개월만인 3월 19일 독일 언론 보도로 선박 위치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만청1’호는 선박 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지난 1월21일 오전 5시29분께 중국 대륙 최남단에 있는 섬인 ‘하이난성’과 ‘광둥성’ 사이 ‘충저우 해협’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습니다. (위 사진참고)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 자료에 따르면 ‘만청 1’호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안전검사를 중국에서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선박은 지난 2014년 3월11일 안전검사 결과에서 선박 상태가 ‘위험한 상태’(High Risk Ship)로 판정된 이래로, 2016년 9월9일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안전검사를 받았을 때에도 ‘위험한 상태’로 판정됐습니다.

사진-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

한편, 국제해사기구, IMO는 2005년부터 전 세계 선박에 대해 자동식별장치를 켜고 다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충돌을 막는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지만, 북한 선박 대다수는 이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어 같은해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산 석탄 밀매에 연루된 선박이 입항하면 억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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