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채찍과 당근 함께 활용한 대북접근 필요”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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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해 제재 조치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방법과 외교적 방법 간의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향후 몇달 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inding the right balance between applying pressure through sanctions and exploring the diplomatic track will remain an increasingly relevant issue, especially over the next few months.)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30일 유엔이 공개한 ‘안보리 5월 전망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안보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는 것이라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다가올 미북 정상회담이 수년 만에 희망의 빛을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수년 동안 북한에 대한 접근법은 ‘당근’ 보다는 ‘채찍’에 대한 접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현재 외교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안보리는 ‘당근’과 ‘채찍’을 모두 제공하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할 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회원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포함해 북한에 새로운 접근법 필요성 여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Some members are beginning to think about whether a new approach is needed to the Council’s relationship with the DPRK, including a greater response to positive developments through Council outcomes and other possible means of showing support for serious dialogue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또 보고서는 다가올 문제는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안보리의 역할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비핵화 합의가 유엔 제재 조치에 대한 조정을 필요로 한다면, 안보리 이사국들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unclear at this point if any such agreement would require adjustments to UN sanctions, but Council members may wish to consider what they would be comfortable with regarding sanctions relief.)

이어 비핵화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유엔 기구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며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안보리가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상회담을 통해 긍정적인 발전이 있다면 안보리는 정상회담과 비슷한 더 많은 관여(engagements)를 장려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안보리는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은 대북 제재의 이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최종보고서가 내린 결론 중 하나는 북한이 기만적인 행동을 통해 세계 금융 체계에 접근하고 있다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보리는 중국이 대북 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이 직접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북한 문제에 대한 역할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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