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정의용 ‘친중국’ 발언 논란에 동맹협력 강조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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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정의용 ‘친중국’ 발언 논란에 동맹협력 강조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지난 22일 미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미 외교협회(CFR) 대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외교부 트위터

앵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중국의 공세적 태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전하며,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미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미 외교협회(CFR) 대담회에서 ‘중국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세적’(assertive)인 모습을 보인다’는 파리드 자카리아 미국 CNN 방송 앵커의 지적에 중국이 공세적 외교를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정 장관은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해 “경제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면서 “20년 전 중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정 장관이 미국에 가서 일방적으로 중국을 두둔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것인가’란 질문에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No, I don’t think so. No. I don’t—I don’t think so. I don’t—I don’t think, as far as Korea’s concerned, no. That’s not a choice we are—we will be forced to make.)

중국과 여러분야에서 대립하고 있는 미국에 가서 중국 입장을 대변했다는 이러한 논란에 정 장관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정 장관은 23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뉴욕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중국이 강압적이라고 여러 나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중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일고 있는 이같은 정 장관의 발언 논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24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참고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중 동맹과의 협력의 초점을 맞춘 내용을 발췌해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이 동맹국과 협력국을 옹호할 것이고, 무력에 의한 영토 변화, 경제적 강압, 기술적 착취 또는 잘못된 정보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려는 시도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We’ll stand up for our allies and our friends and oppose attempts by stronger countries to dominate weaker ones, whether through changes to territory by force, economic coercion, technological exploitation, or disinformation.)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 선임국장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오늘날 중국이 20년 전보다 전 세계에서 더 큰 발언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할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 우려하는 점은 국제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중국이 경제적인 이점을 이용해 다른 국가들의 정책을 강제적으로 강요하거나 바꾸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호주(오스트랄리아)의 코로나19 기원 조사 요구와 지난 2016년 한국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해 중국이 보복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우리는 (중국의 보복을) 최근 호주가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자는 요구를 했을 때와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국이 결정했을 때 목격했습니다. (We’ve seen this more recently with Australia and its call for a full investigation into the origins of COVID-19, but also in situations such as South Korea’s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아울러 이날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정 장관의 발언은 미중 영향력 경쟁에서 한국이 어느 한 쪽 편을 드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Chung’s comments reflect Seoul’s hesitation in taking either side in the Washington-Beijing competition for influence.)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상황은 한국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조약상 동맹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은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 개인의 자유 등 공통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한국이 적절한(ideally)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정 정관의 “우리는 중국이 주장하려는 것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we should try to listen to what they have to say to us)는 발언은 한국이 중국의 견해에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정 장관의 발언을 통해 한국과 같은 미국 우호국가들을 점차 자신의 영향권(orbit)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작지만 점진적인 승리로 여길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기자 이경하,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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