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산업에서 지켜야할 제재 지침을 공개하면서, 북한과의 가상화폐 거래는 제재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5일 ‘가상화폐 산업을 위한 제재준수 지침’(사진·Sanctions Compliance Guidance for the Virtual Currency Industry)을 공개했습니다.
이 지침에서 재무부는 광범위한 무역 제재, 금수 조치에 대한 면제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국가와 지역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Broad trade-based sanctions or embargoes prohibit dealings with an entire country or geographic region, unless exempt or authorized.)
특히 재무부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과의 가상화폐 거래는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Such sanctioned jurisdictions currently include Cuba, Iran, North Korea, Syria, and the Crimea region of Ukraine.)
이어 재무부는 악의적인 활동과 관련해 가상화폐를 사용한 개인이나 단체에 제재를 가했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In recent years, OFAC sanctions have increasingly targeted individuals and entities that have used virtual currency in connection with malign activity.)
그러면서 그 사례로 지난해 3월 2일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사이버 공격 조직 라자루스와 연계된 중국인 2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거론했습니다. (For example, on March 2, 2020, OFAC sanctioned two Chinese nationals involved in a North Korean state sponsored money-laundering scheme.)
당시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연계된 2018년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된1억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에 대한 돈세탁 혐의로 톈인인과 리자둥 등 중국 국적자 2명이 기소됐고, 제재를 단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제재를 담당하는 정부 당국에 따라서, 가상화폐 활동에 참여하는 미국의 개인이나 단체들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epending on the authorities governing each sanctions program, others may also be required to adhere to OFAC sanctions requirements.)
그러면서 재무부는 해외자산통제실의 북한, 쿠바, 이란 제재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단체들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or example, OFAC’s Cuba, Iran, and North Korea sanctions programs extend sanctions prohibitions to certain foreign entities owned or controlled by U.S. persons or U.S. financial institutions.)
아울러 이날 재무부는 컴퓨터를 마비시킨 뒤 몸값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인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범정부적인 캠페인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이경하,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