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제재’ 볼멘소리하다 지난해 유엔 분담금 결국 납부”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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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유엔TV 동영상 캡쳐

앵커: 북한이 국제사회 금융제재로 송금길이 막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분담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분담금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북한의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올해 미지급된 유엔 분담금은 16만7천294달러”라고 밝혔습니다. (The DPRK’s 2019 assessment of $167,294 remains outstanding.)

그러면서 그는 “지금 알고 있는 한, 북한이 지난해 분담금을 지불했지만, 올해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s far as I am aware, the previous budget dues were paid.)

앞서, 북한은 지난해 2월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탓에 유엔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추후에 결국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탓하며 올해에도 유엔 분담금 미지급을 변명하고 있지만, 지난해 북한의 분담급 납부 사례를 보면 이같은 주장이 억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민간연구기관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북한이 올해 12번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을만큼,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연구원: 김씨 정권은 롤스 로이스 고급차는 물론 SLBM급 소형 행무기를 운용할 정도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랜섬웨어 공격으로 4억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탓한다면서, 이는 북한의 오랜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북한은 제재해제를 받기 위해 무슨 말이라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워싱턴 DC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 담당 국장도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다면, 북한이 유엔 분담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출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굶주린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대북제재를 탓하면서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는 사실 자체는 대북제재가 김정은 정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제재 해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중요한 단기 목표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유엔 대변인실에 따르면, 유엔 분담금을 2년 동안 내지 않거나 체납하는 회원국은 유엔 총회에서 투표권을 잃을 수도 있으며, 12일 현재 올해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 58개국입니다.

58개국 중에는 비교적 북한과 친밀한 국가로 알려진 베네수엘라, 이란, 예멘 등이 있습니다.

올해 유엔 주재국과의 관계위원회(Committee on Relations with the Host Country)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의 독자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의 자산이 동결돼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he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ferred to the problems faced by his delegation in paying its assessed contributions to the United Nations regular budget as a result of the unilateral sanctions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anctions imposed by the Secur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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