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포기 가능성 낮아…시간표 마련해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08.04
conference.jpg 한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와 카이스트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가 4일 주최한 ‘2020 핵비확산국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하버드대학교 교수.
사진-‘2020 핵비확산국제회의’ 화면 캡쳐

앵커: 북한의 현 지도부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며 비핵화 시간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와 카이스트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가 4일 주최한 2020 핵비확산국제회의.

하버드대학교 벨퍼센터의 국제안보팀장을 맡고 있는 스티븐 밀러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현 지도부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실존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동아시아 안보 체계에 극적인(dramatic) 변화가 있지 않고서야 북한이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환경이 조성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스티븐 밀러 하버드대학교 교수: 하나의 협정이나 문서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당국이 실존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깊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단기적으로 어떤 안전보장 조치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I don’t think a treaty or some sort of document would do it. There has to be some profound assurance that the regime is secure against what you might call regime threatening developments. It’s hard to imagine in a short to medium term what such security guarantees would be.)

이러한 문제를 고려했을 때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정책은 바람직하지만(desirable) 현실적이진 않다고(not realistic) 밀러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분열 물질 생산 제한, 미사일 시험 발사 제한, 핵 동결 합의 등의 조치로 신뢰를 형성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스캇 세이건 스탠포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적어도 당장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함께 살아야 하는 만큼 우연한 사고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캇 세이건 스탠포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적어도 당장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같이 살아야 하는데 군비 통제, 군사 회담 등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We have to live with NK as a nuclear state for the at least immediate term. But we haven’t set up the kinds of arms control, operational arms control, sets of military-to-military talks.)

통자오 카네기칭화 국제정책센터 박사는 이날 발제에서 중국 역시 계속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느냐 아니면 핵을 보유한 북한을 받아들이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그리고 북한의 의도와 요구가 무엇인지 명시하는 공동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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