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합참의장 후보자 “북 핵보유국으로 인정 안해”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09.18
won_candidate.jpg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원인철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인철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원인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철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우리 정부나 우리 군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지속 증강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군사 전략에 대한 질문에는 “바뀐 것이 없다”며 “무력으로 한국을 정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친서의 내용은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원인철 후보자는 그러면서 “한국군은 북한군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방위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에 언급돼 화제가 된 ‘작전계획 5027’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한국과 미국이 마련한 해당 계획에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원 후보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북한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부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인철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를 잘해왔다고 보지만, 추가적으로 이행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긴장을 낮추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사례로는 지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 5월 비무장지대 내 한국군 감시초소 총격을 꼽았습니다.

한국군의 잇따른 ‘경계 실패’도 인정했습니다.

원인철 후보자는 지난 7월 탈북민이 강화도 일대에서 월북한 상황 등에서 미흡한 점이 식별됐다며 “경계 작전 전반의 시스템과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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