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합의 선별적 실천…모두 이행할 것 요구해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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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합의 선별적 실천…모두 이행할 것 요구해야” 경기도 파주의 국경 철책을 따라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AP

앵커: 한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북한은 남북 간 합의를 선별적으로 실천해왔다며 한국이 북한에 기존 남북합의를 모두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한국에 요구한 북한.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역임하며 남북 군사회담 대표로 참석했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4일 북한이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성묵 센터장은 이날 한국의 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이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는 합의 내용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지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실행 등 한국이 요구해온 사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의 군사적 신뢰구축에 소극적인 이유는 폐쇄적 체제를 개방하는 것이 정권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등 기존 합의 역시 선별적으로 실천해왔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에 기존 합의를 모두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말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이후에 합의했던 것들을 모두 다 이행하기 위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한국은 그 이행을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7일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대화 재개에 앞서 적대 정책 철회 조건을 내세운 것은 협상에 앞서 기선을 잡고 해당 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적대 정책 철회의 의미를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유지하면서 대화가 재개되면 새로운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전략자산 전개 중단하라, 첨단무기 개발 중단하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잘 보면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대화 시작의 전제조건이죠. 대화가 시작되면 또 다른 대북 적대 정책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동시에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중기준 철회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며 대화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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