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1야당, 한국 공무원 피살규탄 결의안 발의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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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jpg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가운데)과 태영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앵커: 북한군이 서해 상에서 표류 중이던 한국 공무원을 사살한지 두달을 맞은 가운데 한국 국회에선 북한군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3일 발의한 결의안에서 지난 9월 서해 상에서 표류 중이던 한국 공무원 이 모씨를 사살한 북한군의 만행을 규탄하며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와 진정한 사죄,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등 국제법 상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인권이사회, 그리고 총회에서 이번 사건을 정식 안건으로 다룰 것을 제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진상 규명 또는 국제무대에서의 공론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유가족에게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이 모씨를 월북자로 호도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북한이 이번 만행에 대한 법적∙인도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등 상호주의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 외교부 1차관 출신 조태용 의원과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의원, 그리고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6일 남북 당국에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한국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에 피격 당시 첩보와 이 모씨와 같은 배에 탔던 승조원들의 진술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국방부와 해경은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이 서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후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표류하던 한국 공무원을 9월 22일 오후 최초로 발견했고, 같은 날 밤 9시 반쯤 단속정을 타고 온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강화를 촉구하는 특별 결의안도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박진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장(지난 22일): 아직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모든 정책을 재검토중이고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임 행정부의 정책 계승을 요구한다든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수용을 강조하는 것은 한미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저희 국민의힘은 외교안보특위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결의안을 내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북한인권 그리고 정착지원 분야 민간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는 26일과 다음달 3일 희망하는 등록 법인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운영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우수사례 공유, 법인 간 토론, 정책건의 등을 진행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사무검사 과정에서 법인들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 대북 전단살포에 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반발하자, 25개 북한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에 착수하고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 64곳에 대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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