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국 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CVID와 다르지 않아”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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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한국 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CVID와 다르지 않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앵커: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와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입장을 CVID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20187월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3차 방북에 앞서 사용한 FFVD, 즉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전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CVID를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완전한 비핵화CVID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기반으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의 경우 한미 군 당국이 훈련 규모와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상황과 관련해선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 과정이 끝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한미 간 상당히 긴밀한, 솔직한 협의가 시작됐다조만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미북대화의 조기 재개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일 삼각공조를 해나가면서 한일 간의 문제는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한일관계의 경우 양국 정부가 대화를 긴밀히 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믿고 일본을 그런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통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이 현재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에 대한 방역과 경제 등 내부 현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막을 내린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개선이  강조됐지만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과 관련해선 120~130만톤 가량의 식량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지난 여름 수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감산된 식량이 20~30만 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대략 1년에 100만 톤 부족한 것에서 20~30만 톤을 더하면 북한에서 필요한 식량의 부족분들이 산출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향후 대미, 대남 정책의 경우 한미가 대북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은 한미의 대북정책에 따라 대응한다는 8차 당대회에서의 전략적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한미의 새로운 대북접근법이 가시화되면 정세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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