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규약 개정 통해 강한 대남적화 의지 드러내”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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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당규약 개정 통해 강한 대남적화 의지 드러내” 국가책임일꾼들과 성, 중앙기관 당, 행정 일꾼들이 반미교양 시설인 황해남도 신천박물관을 방문한 모습.
연합

앵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당 규약을 통해 대남 적화통일 의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 북한이 대남혁명, 적화통일 정책 등을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수위를 더욱 높이며 핵무기 등을 활용한 대남 적화통일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7일 북한이 통일 의지를 접었다는 해석에 대해 반박하며 북한은 통일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천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일각에서 북한이 한국과 평화 공존을 추구하기로 했다는 식의 분석이 나오는데 개정된 당 규약 어디에도 그러한 낌새는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내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화상 간담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며 이는 북한의 대남 혁명론이 소멸한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지난 4일 북한이 투 코리아’, 즉 두 개의 한국 정책을 공식화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문구가 삭제됐지만 이 내용이 자주민주주의로 변한 것이고 북한이 말하는 자주는 곧 민족해방미군철수’”라며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정권의 존립명분을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전 차관은 개정된 당 규약에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라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에 주목하며 핵무장으로 인한 자신감을 가진 북한이 무력으로 주한미군을 밀어내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이라는 게 주한미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엔 민족해방, 투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맥락이었는데 현재는 이 같은 내용에 군사력으로 주한미군을 철거시키겠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핵무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표현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의 개정된 당 규약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선 북한 측과 동조해 혁명을 일으킬 만한 세력이 한국에 더 이상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같이 한국 측이 거부감을 느낄만한 용어를 대체한 것은 일종의 대남 용어혼란 전술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대체한 사회의 자주화민주주의적 발전의 의미에 대해 각각 한국에서의 미국 세력 축출한국 정부를 타도하고 북한에 의해 세워진 정부의 수립으로 분석했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이번) 개정된 당 규약에서 밝혀진 것은 그 동안 북한이 숨겨왔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명시함으로써 적화통일론을 (더욱) 확실히 한 것입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도 지난 20103차 당대표자 회의 당시 북한은 한국 사회에서의 거부감을 고려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 인민을 삭제했다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 강한 어감을 주는 단어를 뺀 것인데, 이는 얼굴은 같은데 분칠만 새로한 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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