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어떤 경우에도 미북, 남북대화는 끊이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담화를 내놓은 가운데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미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내정자는 6일 한국의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내정자 : (한국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남북 간 대화와 미북 간 대화 등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한국 통일부도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미북대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 미북 정상회담 개최의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로 인해 대면 회담을 위한 환경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고 미북 양측이 현재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유의미한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입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셈법을 제안하는 등의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도 현재 바뀐 것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기간동안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자제시키는 차원에서 북한에 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과의 유의미한 비핵화 합의보다는 현재 상황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 미국 내에서 10월에 미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미북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선희 제1부상도 이런 것을 아니까 미국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이죠.
이어 김현욱 교수는 미국이 정상회담을 제안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두 차례에 걸친 비핵화 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경험이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현욱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 않으면 미북대화의 성사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비핵화 회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내부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선희 제1부상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미북대화를 정치적 위기를 다루기 위한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담화에서 최선희 제1부상이 언급한 ‘전략적 계산표’의 의미도 주목됩니다.
박영호 소장은 최선희 부상이 언급한 전략적 계산표에 대해 핵 능력의 강화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 미사일을 일선에 배치해 선보이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박 소장은 “북한은 신형 잠수함 진수, SLBM이나 ICBM 등을 공개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속셈”이라며 “이 같은 전략무기들을 준비해놓고 실제 시험발사 등 도발 여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현욱 교수는 “최 부상이 언급한 ‘전략적 계산표’는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 도발 계획이 마련됐다는 의미로 들린다”며 “이는 실제 대미 강공책일수도, 허세일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대미 입장이 상당히 강경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