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 연합훈련 시행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7일 공개 일정에 없는 긴급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가 오는 8월 예상되는 하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긴급회동을 가진 겁니다.
8일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7일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의 여파에 따른 한미 연합훈련 시행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신형 코로나가 미국 본토에서 확산됨에 따라 훈련에 참여할 미군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미는 현재까지 연합지휘소 훈련을 축소할지, 연기나 유예를 할지 여부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일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에서 신형 코로나로 인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연합지휘소 훈련 대신 간부훈련 등을 진행했으나 연 2회 진행되는 전구급 훈련 효과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고 평가하며 전구급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은 향후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파기하지 않는 수준의 도발로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LBM의 경우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적정선의 도발이라는 평가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서는 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동결은 미국과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기 어렵다”며 “다만 SLBM 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이 통과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남아있는 수단은 SLBM”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이 바지선을 이용한 SLBM 발사를 이미 감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높은 수준의, 다음 단계의 시험 발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형) 잠수함에 탑재해 발사하는 새로운 형태의 실험이 될 겁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언제 SLBM의 시험 발사를 감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측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사출 시험을 하기 전에는 관련 활동이나 동향을 보여준 뒤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 북한의 발언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다만 북한은 SLBM이 사용 가능하면서도 최대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시기를 가늠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향후 관계 복원이 가능한 수준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감행했기 때문에 이보다 고강도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 남북교류 중단 등으로 북한이 과거에 비해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즉 사유재산 파괴 등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대남 압박 수단은 해상과 육상에서의 군사활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향후 취할 수 있는 대남 압박 수단으로 지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연습 재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지역에서의 포사격과 기동훈련 재개,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철거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한국 측이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