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북핵 기술 상당한 수준…국제평화 위협”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0.07.21
lee.jpg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 본부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면서 북핵이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북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즉 로씨야 등 국제사회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답변자료를 통해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 기술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며 “북한 핵문제는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판문점선언과 미북 간 싱가포르 합의의 각 요소들을 포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게 남북미 3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내에 미국의 전술핵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전술핵 도입 자체는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겁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 완벽하고 일치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미 합동군사훈련 시행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상황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관련한 현실적인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연기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 통일부 이전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연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신형 코로나라는 현실적인 제약 요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방부의 요구, 또 신형 코로나의 확산 상황 등을 모두 감안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사건에 대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한국 국민과 외국인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억류 문제는 인권 차원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언급한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에 대해서는 “대량의 현금이 제재와 관련해 제약조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물물교환 방식으로 가야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물교환을 통해 작은 규모의 교역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남북 교역의 영역을 점차 확장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 예를 들면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그리고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한국의 쌀, 약품 등 물건 대 물건으로 서로 교역하는 작은 교역이 시작되면 더 큰 교역의 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는 남북 간 안정적인 소통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 각각 북한과 한국의 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간 연락통로는 소통의 수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만큼 남북 간 연락통로 복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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