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가 지난 2019년 초 개최된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에 앞서 군수공장을 비롯한 북한의 산업시설에 대한 전력공급 방안을 검토했다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국 정부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군수공장 등 산업 시설에 대한 전력공급 방안을 검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석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 통일부는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북한 전력 공업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주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해당 용역 보고서의 과업지시 사항으로 ‘전력 현황, 관련 정책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분석’, ‘북한 산업 발전 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 전력 협력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 가운데 문제가 된 내용은 군수품 공장을 비롯한 북한의 산업 시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기공급 방안이 언급된 부분입니다.
김석기 의원실은 해당 보고서의 북한 산업전력 수요 추정 부분에 TNT·RDX·암모나이트 등의 폭약을 생산하는 무기화학공장과 포신 등을 생산하는 특급기업소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 전력지원 초점을 군수공장이 포함된 북한의 산업 활성화에 맞췄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또한 김석기 의원실은 한국 통일부가 이 같은 용역 보고서에 대해 ‘국가정책 현안에 부합되는 정책연구’, ‘전력분야 협력방안을 제시한다는 연구목적에 부합’, ‘향후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 등의 평가 결과를 내렸다는 점에서 “단순히 부처 내 정책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전 정부 차원에서 대북정책으로 검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8년 9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1년여 간 남북 간 여러차례의 실무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가 북한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한국 정부가 말한 남북경제협력과 남북평화는 북한을 이롭게 하고 군사력을 증대시키는 거짓 경제협력과 거짓 평화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김석기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한국 정부가 하노이 회담 직전 북한 군수공장 등에 대한 전력 협력을 검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관련 보고서는 북한의 전력공업 분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 참고자료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통일부는 “해당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대북협상 및 회담 대책 등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담당한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도 1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해당 보고서의 목적은 북한 전체의 전력수요 규모를 지역별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지역별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데 해당 지역에 민수용 수요와 산업용 수요를 함께 추정했다”며 “지역별 전력수요에 폭약 공장 등 군수품 공장의 수요도 포함돼 있었을 뿐 해당 공장에 전력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