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대화 재개시 연락사무소·피격공무원 논의”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1.10.18
Share on WhatsApp
Share on WhatsApp
통일장관 “대화 재개시 연락사무소·피격공무원 논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앵커: 한국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에 의해 폭파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북한이 서해에서 사살한 한국 공무원과 관련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 지난 4일 재개된 남북 통신연락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토대로 북한과의 영상 대화 시스템 완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통일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대화 시스템 완비를 통해 대화가 재개될 경우 남북 합의 이행 문제를 포함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서해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아직 한국 정부가 북한과 의미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현재 남북 간 재개된 소통이 의제를 주고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오전 오후로 하는 소통과 관련해 통신연락선 담당자가 주고받는 내용이 매우 실무적입니다. 의제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상 시스템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분야별 회담이라든가 고위급 회담에서 관련 문제를 의제화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서해 피격 한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대화 본격화를 대비해서 챙기고 있는 의제로 북한과 논의할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남북 간 소통 수준과 관련해서는 "화상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 북한에 제안해 놓은 상황"이라며 "부분적으로 재해, 재난과 관련한 상황들이 발생하면 통화하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그런 의사를 밝히면 북한 신뢰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건축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로 대화에 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대립적인 해법이 쉽지 않아서 다른 과정을 진행시켜가면서 해결해나가는 해법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락소 단계에서 대표부 단계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땅의 사용 문제 등등 이런 과정 속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이중기준' 철폐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이중기준' 철폐보다는 기존 남북 정상 간 합의가 남북관계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북한이 말하는 자위력과 관련해 군사회담 과정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수용 불가능한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화 과정을 통해 북한이 제기한 이중기준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재차 강조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평화정착 과정 등이 연결돼 있는 것으로 종전선언 자체만을 추진하진 않고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등을 거론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당 총비서의 대외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총비서의 대남, 대미 메시지가 증가하며 그 내용도 구체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관련 행보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북한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방강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활동이 한반도 긴장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COMMENTS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