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 전략무기 시험시 미와 협상 어려워”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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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_new_b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졌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전략무기를 시험할 경우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비핵화 협상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가 25일 2021년 미북관계와 남북관계 등을 전망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를 우려하며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 북한의 도발 상황을 억지하는 데 방점을 둬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 내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개연성이 높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기류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미북 협상을 할 수 없는데 도발을 방치하려는 미국 측의 생각을 견제,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위 전 대사는 미국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준비하는 시기에도 북한과 지속적으로 막후 접촉을 벌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전 대사는 “미국 차기 행정부는 북한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한국과도 협의를 진행해 이를 대북정책에 투영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 차기 행정부가 이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기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이 미국 차기 행정부 초기에 전략무기를 시험할 경우 향후 미국과의 협상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미 전략무기를 시험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북관계는 장기간 교착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대두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재개,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미 전략무기를 시험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미북 간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핵 억지력 강화라는 동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당분간 관망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미국이 아직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고 북한으로서는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난,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로 인한 방역 과제, 수해 복구 등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상반기 미북관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기간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종철 한국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상반기에는 여러가지 정책조정, 외교안보 분야 인사를 마무리하는 대내적 문제 등이 주로 다뤄질 겁니다. 내년 상반기는 북한으로서도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판단하는 상황이 맞물려 상당히 불확실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 차기 행정부의 안전보장 조치를 받으려면 핵무기를 일부 해체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무기 일정 수량을 미국과 러시아 전문가의 입회아래 북한 기술자들이 해체하고 미국 등의 최종 상응 조치가 끝날 때까지 북한 지역에 이를 보관하는 방안이 있다”며 “최종적으로 비핵화가 검증되고 미북수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핵무기와 관련된 전량을 해외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조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완화 혹은 해제한 대북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제재를 원상 복구하는 스냅백 조항, 북한의 이행 지체를 막기위한 시간제, 즉 타임라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합의 이행을 지연시킬 경우 보상도 지연시키는 이른바 ‘보상 총량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성락 전 대사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이 스냅백을 전제로 한 협상을 언급한 점에 대해 미국이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위 전 대사는 “차기 행정부 인사들이 스냅백을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단계적 협상, 즉 스몰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라며 “대화를 계속해 성과를 내가며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파괴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오는 2025년까지 양산할 계획이라고 한국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이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이 같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양산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2025년까지 200여 발이 양산될 예정입니다. 사거리 120km의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지하 수 미터까지 관통해 목표를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 군이 장사정포 발사를 시도하면 전술지대지유도무기가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자체를 파괴해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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