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 제안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5-02-27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앵커: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평균 5.18%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남한 정부가 어제(27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무 협의를 하자며 개성공업지구 공동위원회 개최를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측이 지난 26일 개성공업지구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인상하겠다고 남측에 통보했습니다.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5.18% 인상된 금액입니다.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법에는 연간 최대 5% 범위에서 인상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북측은 지난해 12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해 임금 인상률을 없앴습니다.

따라서 북측의 이번 인상안은 바뀐 노동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예상대로 남측의 입주 기업들은 반발했습니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지금 나가는 인건비만 해도 북측의 소득 수준을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측에서 요구대로 인건비를 일방적으로 올린다면 우리 기업들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남측의 통일부는 27일 오전 정례회견을 통해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이 만나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노동규정 등 쌍방의 관심사항을 협의,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3월 13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할 것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통일부는 남북 간의 협의가 없을 경우 기존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기업들을 지도할 방침이어서 북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북측이 근로자 추가 공급을 중단하거나 잔업을 거부하는 등의 파열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신발을 제조하는 한 입주 기업 대표는 “2년 전에도 개성공업지구 잠정 폐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엔 임금 문제로 파행을 겪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기 어려운 만큼 남북 간의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