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 비핵화 조치 기대 난망”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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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북한의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이라고 적혀있다.
김 위원장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북한의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이라고 적혀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의 절반 이상을 늦어도 내년 초까지 북한 밖으로 반출하라는 비핵화 시간표를 북한에 제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아무런 보상 없이 핵무기 폐기부터 나서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8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2개월 간 북한 측에 향후 6~8개월 내 핵탄두의 60~70%를 미국 또는 제 3국에 넘기도록 하는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매번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폼페이오 장관이 제시한 비핵화의 규모나 일정에 관계없이 미국과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의 순서(sequence) 자체가 판이해 현재로서는 북한이 어떠한 비핵화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우선 종전선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길 원하는 반면 미국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어떠한 양보도 없다는 강경 입장을 취하면서 누구도 먼저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리 선임연구원: 핵탄두의 60% 폐기를 요구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20%만 요구했다 해도 똑같은 결과였을 것입니다. 북한 관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사안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종전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핵무기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신고와 검증이 이뤄지기 앞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먼저 이행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 ‘이것이 핵무기의 3분의 2’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 먼저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고는 검증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올브라이트 소장은 만약 북한이 신고와 검증 절차를 거쳐 핵무기의 일부라도 폐기하기로 합의한다면 북한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원료와 핵시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비핵화의 매우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북한에서 반출된 핵탄두를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국가로 핵보유 국가인 프랑스와 러시아, 중국 등을 언급하며, 이 국가들 중 북한 핵탄두의 종류와 기술수준 등을 국제사회에 가장 적게 누설할 중국이 타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9일 폼페이오 장관의 비핵화 일정표 제시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입장 표명 요청에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comment on the details of our ongoing negotiations. The President has confidence that Kim Jong Un will honor their commitment made in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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